판사가 국내 첫 환경소송 해설서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손윤하 부장판사(51)가 국내 최초로 환경소송 문제를 다룬 '환경침해와 민사소송'(청림출판)이란 책을 펴냈다. 손 판사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성철 스님의 법어처럼 자연은 자연 그대로여야 하지만 우리는 욕심에 물과 땅을 마구잡이로 개발했다"며 "그것이 우리가 요즘 말하는 환경권의 문제로 비약돼 생존권을 침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환경소송 분야에서 길잡이라도 되고 싶은 생각에서 책을 냈다"고 설명했다. 손 판사는 지난 2001년부터 환경전담부에서 조망권 일조권 등의 소송 문제를 다루고 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