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산 제품 수입금지 조치

이란 상무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통관을 거부,파장이 일고 있다. 무역업계는 지난달 우리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핵사찰 결의안을 찬성한 데 따른 보복성 수입금지 조치로 보고 있다. 19일 외교통상부와 KOTRA 등에 따르면 이란 상무부는 지난 17일부터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견적 송장(PI·Proforma Invoice)의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PI는 수출입업자가 가격과 조건을 명시하는 일종의 계약서로 이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한국산 제품의 신규 수입을 금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 상무부는 또 이란 현지 은행들에 한국 제품의 수입과 관련한 서류를 처리하지 말 것을 구두로 통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대우인터내셔널의 180만달러 상당의 철강 제품이 수입 통관을 거부당했고 LG전자 제품도 통관이 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현지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체의 수주 활동과 시공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대이란 수출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의 대이란 수출은 지난해 21억3431만달러로 2003년에 비해 20% 늘어나는 등 호조세를 보여왔다. 올 들어서도 1~9월 중 수출액이 15억846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4.4% 증가했다. 특히 이란 상무성은 상부로부터 구두 지침을 하달받았다고만 할 뿐 그 배경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 일절 언급을 회피하고 있어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한국이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90% 이상이 원유여서 경제적 보복 조치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외교통상부는 현지 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란 외교부는 한국 상품의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 관련 부처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란 국가정보안보 장관도 "한국산 제품의 수입 금지를 위한 어떠한 결정도 취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를 이란 핵사찰 결의안 찬성에 따른 보복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며 "현지 대사관을 통해 한국 상품의 통관 거부 사례를 즉각 시정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 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양국 간 통상 문제는 상호 무관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무역업계는 이란 정부가 한국뿐 아니라 IAEA의 핵사찰을 찬성한 영국 아르헨티나 체코 등의 기업도 같은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인 원인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는 일단 20일 중 주한 이란대사를 청사로 불러 상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 간 관계 증진 방안 협의 차원에서 고위 인사의 이란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