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회통합형 시장경제' 추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놓고 여야 간 정체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구상 중인 당의 새로운 좌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핵심은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다. 여러분야에서 시장원리를 수용하고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되 중산층과 서민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게 골자다. 시장경제를 토대로 고용과 복지를 늘리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여 사회 양극화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사회 실현 및 교육과 기회의 평등,지식기반형 중소기업 육성,지역주의 극복 등 정치개혁이 담겨있다. 대전제는 역시 통합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의한 것이나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슬로건으로 내건 '통합의 시대'와 맥을 같이 한다. 또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명실상부한 선진경제와 사회로 가려면 사회통합이라는 전제가 필수적이라는 여권의 일관된 상황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좌표의 변화를 추진하는 데는 우리당이 표방해온 '중도개혁' 노선이 주는 이념적 지향성이 선명하지 못한 데다 지지기반인 서민 중산층을 위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일 열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0일 새로운 강령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세계화의 조건을 오직 시장 질서에만 의존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성장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복지국가를 경험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려면 '사회통합적 시장경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새로운 강령이 성장보다는 분배를 통한 복지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당 안팎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신자유주의 쪽에 가까운 '공동체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좌파적 정책노선으로 인식하고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사회통합적 시장경제가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좌파에 해당한다"며 "분배보다는 성장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여당 내 강.온파 간에도 시각차가 큰 상황이라 당내 논의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