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국가신용등급 높아졌다지만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3년여 만에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조정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S&P도 지난 7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끌어올린 만큼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셈이다. 피치가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것은 제4차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포기를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되면서 한반도의 핵위험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한 때문이라고 한다. 또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35%선에 그쳐 동일 등급 국가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는 점,수출이 GDP의 40%에 육박해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적용중인 무디스도 내달 6자회담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면 등급을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이고 보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국가신용등급은 결코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피치의 등급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아직도 한 단계 낮은 것이고 S&P와 무디스의 경우는 당시 수준을 두 단계나 밑돌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에 크게 미달하는 것은 물론 대만이나 중국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한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은 하루빨리 외환위기 이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경제규모는 물론 1인당 국민소득도 당시보다 크게 늘어났는데 국가신용등급이 그 때보다도 못하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기업투자활동을 되살려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일이다. 피치가 신용등급을 올리면서도 올해 3.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GDP성장률에 대해선 '실망스럽다'고 지적한 사실은 결코 간과해선 안될 대목이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정체성 논란 같은 소모적 정쟁(政爭)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경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반기업정서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무분별한 기업때리기에 가담하기 보다는 그들의 의욕을 부추기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활동이 되살아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가 살아나고 경기도 회복되는 경제의 선순환(善循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