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재산세 반발에 지자체 인하놓고 내부갈등

과중한 세금에 불만을 갖는 것은 기업만이 아니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판에 세금이란 짐을 잔뜩 지게 된 개인들이 정부의 세금 부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재산세 납세거부 운동을 벌이자 해당 지자체들은 주민들을 무마하기 위해 재산세 인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을 정도다. 안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산세(주택분) 거부 운동은 조직적 조세 저항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힌다. 안산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장단 연합회는 지난 8월부터 아파트 주민 1만8000여명으로부터 재산세 인하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아 3개월 가까이 납세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도 연합회 소속 임원과 주민 500여명이 '재산세 탄력세율 소급 적용을 위한 안산시민 궐기대회'를 열었다. 안산시의회는 결국 손을 들었다.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시의회는 2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재산세율 50% 인하안을 마련키로 했다. 안산시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2년간 재산세가 80%나 올라 분당 등 인근 지역보다 아파트 가격이 싼 데도 재산세는 더 많이 부과됐다"며 "당연히 세금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남구는 크게 오른 재산세 때문에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강남구 소재 아파트 10만9000여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에 올해 50% 오른 재산세가 부과됐다. 그러자 일부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재산세 인하운동이 벌어졌다. 강남구의회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지난 4일 재산세율을 50% 낮추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재산세율을 50% 낮춰도 대형 고가아파트만 재산세가 낮아질 뿐 중·소형 아파트는 혜택이 없다며 주민 설득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면 올해 거둬들일 세수가 300억원이나 줄어 당장 상당수 주민복지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김철수·강동균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