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화물차운전자 노동자 인정 검토

열린우리당은 26일 화물차 운전자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를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하는 문제를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노사정위원회가 파행운영을 거듭하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사정위가 정상 가동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논의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화물연대측이 요구하고 있는 표준요율제 시행과 관련,"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며 "다만 정부가 민간시장에 강제로 개입할 수는 없는 만큼 공공 부문이 모범을 보이고 민간 부문에는 권고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화물차주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지하게 대화해 나가겠지만 불법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