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지재권 침해 대책 촉구..韓.美 P2P 통상현안 부상

네티즌이 파일을 공유하는 방식인 P2P가 한국과 미국 간 통상 현안으로 부상했다. 27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미국은 27,28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통상 현안 점검회의에서 P2P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한국측의 대책을 촉구했다. 미국산 영화나 음악이 아무런 대가 없이 P2P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이 지식재산권 침해라는 게 미국측 주장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미국측의 주장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며 "한국영화나 음악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채 돌아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상본부는 현재 국내법 체계로는 이를 막을 뚜렷한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