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금리 5% 돌파 너무 가파르지 않나

금리와 환율 등 경제의 중요한 변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시장실세금리인 3년만기 국고채금리가 22개월 만에 연5%를 넘어섰다. 환율은 달러 강세 속에 큰 폭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금리와 환율의 급격한 변화는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충격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예의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국제적인 고금리 추세(趨勢)와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을 감안할 때 시중금리가 오르는 것은 이미 예정된 수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가파른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지금과 같은 금리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시중자금의 흐름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주식형펀드 등에 돈이 몰려 모처럼 증시의 활황국면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상황이다. 만에 하나 금리상승으로 인해 그러한 추세가 꺾이기라도 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라고 본다. 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기업투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물론 초저금리에서도 투자가 늘기는커녕 현금보유만 늘리는 현상을 생각하면 금리가 투자를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소비지출과 경기회복의 미미한 기운 등이 감지(感知)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투자결정에서의 금리역할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금리상승으로 투자활동이 제약을 받는다면 이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아닐 것이다. 한마디로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지는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경기회복 못지않게 염려스러운 것은 물가불안이다. 고유가 등으로 원가상승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환율까지 불안해질 경우 곧바로 물가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크다. 한국은행이 얼마전 콜금리를 인상한 것도 그런 우려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금리상승이 기업의 비용지출을 늘리고 서민들의 이자상환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경우 또 다른 경제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금리상승은 불가피하지만 급등은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금리수준은 기본적으로 시중통화량과 금융정책 등에 따라 움직이지만 정치사회적인 환경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금은 통화당국의 안정적인 통화관리와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