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과다인상 공기업 사장 해임 건의" ‥ 卞예산처 국회답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8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초과해 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공기업 사장에 대해 해임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공기업의 과도한 임금인상 실태를 지적한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부 공기업의 경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근로기준법 등 기본권의 문제라서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며 "사후적으로 경영평가를 할 때 임금관계에 대한 배점을 현재 5~6점에서 10점으로 높여 (평가결과가 부진한) 사장이나 비상임이사 등에 대해 해임 건의하는 방식을 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정부투자기관과 산하기관의 인건비를 포함한 경영상태를 한꺼번에 모아 포털 사이트에 공개함으로써 서로 비교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질의에서 "13개 공기업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2001년 12.3%,2002년 12.1%,2003년 8.4%,2004년 7.1%로 정부 가이드라인을 2배 이상 웃돌았다"며 "노동생산성은 떨어지면서 임금은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는 공기업의 행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1년 관광공사의 임금 인상률이 18.1%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2002년 석유공사 23.8% △2003년 토지공사 15.4% △2004년 수자원공사 14.32% 등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수자원공사의 경우 지난해 신규직원 채용이 늦어져서 집행되지 못한 21억6000만원을 연말 임금협상을 통해 기존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도 "공기업 기관장의 급여를 장관 수준으로 일괄 책정할 경우 무려 61억원이나 절감이 가능하다"면서 "기관장을 필두로 공공 기관의 임금 실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