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석의 '월요전망대'] 국회 예산안 심의 .. 감세논쟁 재연?

10월을 보내고 11월을 맞는 이번 주엔 몇 가지 이슈들의 후유증으로 좀 어수선할 것 같다.


우선 '10·26 재선거'의 후유증이다.

선거에서 참패한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여당이 혼란에 빠져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할 정기국회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번 국회에선 △감세논쟁과 연결된 내년 예산안 심의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삼성 지배구조와 직결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 등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많다.


국회는 월요일(3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끝으로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화요일(11월1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과 법안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

지난 주말 상정 5개월 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쌀협상 비준안이 본회의에서 언제 처리될지 지켜봐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농가부채 상환 연장 등 농심(農心) 달래기용 추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민단체들의 쌀 협상 비준 반대 시위는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수요일(2일) 실시되는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유치 관련 주민투표도 관심이다.

유치를 신청한 군산시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등 네 곳 중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과반수 찬성과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에 방폐장이 세워진다.


이번 투표로 최종 입지가 결정되더라도 탈락 지역의 반발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


화요일(1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도 주목된다.

여기선 현재 연 3.75%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은 작년 6월 이후 11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최근에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관계자들이 인플레 우려를 잇따라 표시하고 있어 12번째 금리인상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미국이 또 금리를 올리면 한국(현재 연 3.5%)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더 벌어져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콜금리를 조정하는 11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내주 목요일(10일) 열린다.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경기 지표로는 △'9월 서비스업 동향'(31일,통계청) △'10월 수출입동향'(1일,산업자원부) △'3분기 가계수지동향'(3일,통계청) 등이 있다.


경제부 차장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