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운영 정부위원회 통폐합 .. 행자부, 구조조정 나서

정부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각 정부부처 산하에 설치된 381개(행정위원회 39개,자문위원회 342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 상황을 평가,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행정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줄어든 위원회와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이름만 있고 장기간 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등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도 통합할 방침이다. 또 기능과 성격에 비해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돼 있거나 서면회의 중심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소속을 변경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 중 관계부처와 학계,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정비대상 위원회를 선정,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관련 법령을 본격적으로 고치기로 했다. 정부 위원회는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364개에서 올 8월 현재 381개로 17개가 늘어났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