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경제 파란불ㆍ민생을 빨간불"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기자들과 청와대 뒤쪽 북악산을 등반하고 이어 오찬간담회를 가지면서 향후 국정운영의 기본 틀과 경제·민생,중장기 구상 등에 대해 폭넓게 생각을 밝혔다. 특히 청와대 인근 삼계탕 전문집인 '토속촌'에서의 간담회자리에서는 일어선 채 약 1시간 동안 열변을 토했다. 민생·경제문제와 관련,노 대통령은 "한국 경제를 얘기하면 대개 그간 고생했지만 고비는 넘어섰고 앞으로는 파란불인 것 같다. 순항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어려운 곳은 어려워 민생은 여전히 빨간불"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끊임없이 축소돼야 하는 영역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농업부문이고,밀리는 부문이 재래시장과 전통산업의 중소기업 영역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민생대책에 대해서는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질서 있게 축소하고,거기서 밀려나오는 사람들에게 패자부활전하듯 다시 경쟁의 대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어진 과제"라며 "당장 부딪친 정책과제이지만,효과를 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80년대 말 연방부가세 신설로 169석의 과반 집권당에서 93년 2석만 남기고 전멸한 캐나다의 보수당 사례를 자세히 소개해 주목을 끌었다. 제조물에 부가세를 신설하면서 보수당의 멀루니-캠벨 당수는 완패했지만 오늘날 캐나다 경제가 활성화된 것은 당시 (세금 신설로) 건전재정의 기반을 이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