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권의 법조라운지] 서세원과 검찰 개혁

연예계 비리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세원씨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경찰이 검찰의 수사를 뒤집은 데다 고문 의혹까지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12일 이 코너는 '서세원씨 매니저 고문수사 진실은'이란 제목으로 고문 의혹을 제기했었다. 결국 서씨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구속에서 빚어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서씨 회사의 경리였던 이모씨(26·여)가 해고에 불만을 품고 서씨를 무고했다고 검찰 수사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또 검찰에서 고문당했다는 서씨 회사 매니저 하모씨의 병원 진단서를 첨부했다. 현재 서씨는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개그맨 영화 제작자로 이름을 날리던 서씨는 검찰에 구속됨과 동시에 TV에서 사라졌다. 그동안 쌓았던 명예도 한순간에 무너졌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인한 개인의 피해는 이처럼 엄청나다. 하지만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죄를 뒤집어썼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바로 검찰 스스로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다. 사회부 차장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