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인구센서스는 정책의 기본이다

정부가 5년마다 한 번씩 나라살림의 기본인 인구 규모와 분포,사회ㆍ경제적 특성,가구 구성과 주택의 수 및 종류 등을 파악(把握)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가 15일간 일정으로 오늘부터 실시된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서 응답거부 등으로 신뢰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제외하는 대신 세입자의 주택소유 여부,추가계획 자녀 수와 혼인 연월,활동장애 등을 추가해 총 44개 항목을 조사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 등 사회현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주거의 질 등을 분석함으로써 선진 복지사회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통계가 우리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다양한 항목의 조사결과를 경제와 복지ㆍ노동ㆍ여성ㆍ교육정책 등에 활용하는 인구센서스는 통계 가운데서도 꽃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인구센서스의 경우 조사 규모와 대상이 워낙 방대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개인화 현상으로 조사원을 활용한 설문 조사가 부실화되는가 하면,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또한 논란을 빚어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조사 때는 조사원의 5% 정도가 힘에 부친다는 이유로 중도에 활동을 포기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통계청이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 1579만가구 가운데 32만가구에 대해 인터넷 조사 방법을 도입키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처리와 인적ㆍ물적관리 등을 통해 조사결과의 공표시기를 종전에 비해 7개월이나 단축시키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조사가 급변하고 있는 사회ㆍ경제현상 등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통계치를 추출해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인구센서스의 조사 인력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과학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檢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응답기피 및 왜곡응답이 조사결과의 해석오류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에 하나라도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결코 안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