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감세논쟁 가열

[앵커] 국회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되면서 오늘부터 예산안와 법안 심의가 본격화됩니다. 예산국회 개막과 동시에 감세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26 재선거와 쌀협상 비준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감세논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정부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감세논쟁 주요논점'이라는 자료를 내고 한나라당이 제기한 8조9천억원의 감세안을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한나라당의 법안대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릴 경우 실제 줄어드는 세수는 11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세율인하의 혜택은 주로 부유층에 집중돼 소득양극화를 더욱 고착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증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잠식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재선거 완승으로 상대적으로 느긋한 가운데 민생을 앞세워 감세논쟁을 확산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세금을 9조원 가량 줄이는 대신 세출을 10% 구조조정하는 방식으로 균형 재정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의 재정정책은 경제회복에는 효과가 없고 부채만 늘렸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145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은 감세논쟁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오는 12월2일 예정대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