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양도세 강화 보완책 시급"..建産硏.住産硏 공동세미나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된 주택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방침은 장기적으로 주거 소비 위축과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되레 집값 불안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원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이 2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8·31 부동산제도 개혁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8·31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후속대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관영 한양대 디지털경제학부 교수는 "보유세 강화로 집주인의 가처분 소득이 줄고 보유세 부담은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며 "보유세 상승 속도를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의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나친 양도세 강화도 기존 주택시장과 신규 분양시장을 위축시켜 공급 부족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원가연동제가 확대 시행되고 채권입찰제가 도입된 만큼 택지지구에서의 공영개발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