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너무 무겁다"..건설산업硏 "違憲 소지"

정부가 8·31대책의 일환으로 도입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국민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일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헌법상의 평등과 비례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며 부과 대상 범위나 산정,납부 시기,부담금 사용 등 운영상의 문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이 현재 법률안을 토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한 결과,강남의 32평형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1617만원(평당 50만원),명동에 1000여평짜리 상가를 지으면 79억5762만원(평당 795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산연은 "부담금이 총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명동 1000평 상가는 160％,서초동 5000평짜리 주상복합은 50％,공덕동 4만6000평 주상복합은 15％ 정도여서 도심권의 경우 부담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강운산 부연구위원은 "기반시설부담금 도입을 보류하는 대신 도시계획세 등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