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감면 줄여 부족한 재원 메워야..목적세 등 신설 세수확충

정부는 저출산 대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 감면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목적세를 신설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4일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출입기자단 세미나를 열고 "향후 10년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지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복지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만큼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재진 재정전략실장은 이와 관련,"현 상황에서 세율을 올리거나 적자국채를 계속 찍어내는 것은 어렵다"며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우선 넓히고 저출산 등과 관련해 국민 동의를 전제로 목적세를 새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또 한나라당의 감세주장에 대해 △경기부양 효과가 불확실하고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며 △지방재정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제발표로 나선 배국환 재정정책기획관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인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며 "정부 지출을 줄이면 저소득층 지원이나 지자체 교부금 등을 삭감하게 돼 소득 양극화와 수도권·지방 간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재정적자를 합친 잠재적 국민부담률은 23.9%로 OECD 평균 40%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며 "소득세율을 2%포인트 내릴 경우 1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감세혜택은 4만3000원인 데 반해 8000만원 초과자는 302만원으로 7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 일본의 전례에서 보듯 감세정책으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