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국토 종합계획] 금강산댐.평화의댐 연계 수자원 개발

건설교통부가 7일 발표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은 접경지역 평화벨트 3단계 조성방안,국가균형발전 전략,저소득층·노인·장애우 등 사회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오는 2020년까지의 국토개발 전략에 새로 반영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건교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중 국토정책위원회,국무회의,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연내 계획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3단계로 평화벨트 조성 이번 수정계획 가운데 특히 '접경지역 평화벨트'구축 방안은 국토연구원 등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지난 2000년 확정된 기존 계획(2000~2020년)보다 훨씬 진전된 구상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현행 비무장지대를 준비기·형성기·정착기 등 3단계로 세분화해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1단계(준비기)는 북한이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시기를 말한다. 남북한 간 제한적 협력이 이뤄지는 시기로 남북 교통망의 단계별 복구·확충,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생태계 공동조사,홍수·화재 방지를 위한 협력,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평화지대화에 착수하는 시기다. 2단계(형성기)는 개방범위가 넓어지는 등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남북 간 협력이 정착돼 가는 시기다. 파주 철원 고성 백령도 등을 평화도시로 지정해 핵심 교류협력지구로 조성하고 접경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생태공원 조성,임진강 및 북한강 유역 산림녹화 등 접경지역 주요 생태계의 체계적 보전·관리에 착수하는 단계다. 임진강변의 상습 홍수방지대책은 물론 임남댐(금강산댐),평화의 댐을 연계해 북한강권 수자원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구상도 담겨있다. 이어 3단계(정착기)는 통일이 이뤄지기 전 자유로운 경제적 교류·협력이 이뤄지는 시기로 개성공단·금강산 같은 경제·관광특구 설치가 확대되고 평화지대가 접경지역까지 확대되는 단계다. 신의주와 나진·선봉은 중국 러시아와의 산업협력·교역·물류거점 후보지로,평양·남포·원산은 중소규모 협력공단 후보지로 정부는 꼽고 있다. ◆'다핵형'으로 국토재편 4차 국토종합계획의 핵심은 전국을 '7+1(제주)'의 다핵형 경제권역으로 재편해 지역특성에 따라 자립·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종전에 선형(線型)으로 이뤄졌던 중부(수도권~강릉) 남부(군산~포항) 북부(평양~원산) 등 3개 내륙축을 면(面) 개념으로 바꾼 구조다. 수도권 중심의 1극 구조에서 탈피해 수도권·지방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경제권역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도 등 8개로 나누고 지역별 자립형 경제발전을 위해 행정·혁신·기업도시와 지역혁신클러스터 등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시책들을 새로 반영시켰다. 기존 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던 '역(逆)파이(π)'축은 동·서·남해안의 연안국토축을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로 연결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개방형 국토축을 상징한다. ◆사회약자 위한 '복지국토' 실현 수정계획에는 또 기존 계획에 반영된 4대 목표(균형·개방·녹색·통일국토)에 '복지국토'가 추가됐다. 사회 저소득층과 노약자,장애인 등을 위한 주택·도시개발은 물론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등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택부문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2.5%에 불과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2020년에는 15%까지 끌어올리고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값의 지속적인 안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의 모든 계획에 최우선하는 장기 계획으로 통상 20년간의 비전을 담은 국토이용·개발·관리·보전을 위한 장기 청사진이다. 헌법에 규정된 휴전선 이남의 영토·영해·영공을 대상으로 계획이 수립되며 필요할 경우 한반도 전체나 동북아지역까지 계획범위가 확대되기도 한다. 이 계획에 담긴 기본방향과 전략 등은 시·도나 시·군별 계획의 뼈대가 된다. 지역계획 및 교통·환경 등 부문별 계획도 이를 반영해 상충되지 않게 짜야 한다. 지난 2000년 1월 4차계획(2000~2020년)이 수립됐지만 참여정부 들어 경부고속철도 개통,행정·혁신·기업도시 건설,중국의 급부상 등 국토공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건변화를 반영한 것이 이번 수정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