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중국 경제 고삐 죈다

미국 의회가 중국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다시 높이고 있다. 12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미국 의회 내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9일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군사력 확대를 견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2005년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중국에 위안화를 25% 이상 절상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제소,환율조작국 지정 등 각종 보복 수단을 동원하라고 주장했다. USCC가 2000년 출범이래 세 번째로 내놓은 이번 보고서는 271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중국의 경제 기술 군사 현황,이것이 미국에 주는 시사점,정책 제언들을 자세히 기술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적자가 2001년 830억달러에서 지난해 1620억달러로 4년 만에 140%나 불어난 것은 중국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부당 이득을 취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재무부를 통해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25% 이상 절상하도록 압박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미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즉각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WTO에도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할 때 예정된대로 2016년까지 중국을 비시장 경제국으로 취급하라고 요구했다. USCC는 또 중국의 첨단기술력 및 군사력 확대가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하라고 촉구했다. 또 미국 등 외국 기업들이 지금까지 40억달러를 투자해 중국에 700개의 R&D센터를 지음으로써 중국의 대미 기술 수출품 중 첨단 제품(ATP)이 차지하는 비중이 95년 33%에서 지난해 52%로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방위비 지출을 2000년 1208억위안에서 올해 2447억위안(32조원)으로 급격히 늘린 것은 아시아태평양을 '장악'하려는 의도인 만큼 미국도 서태평양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