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목적稅 신설 안한다" 한 부총리, 증세보다 稅감면 줄여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저출산 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새로운 세금 신설이나 세율인상보다는 약 18조원에 달하는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출 구조조정에서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저출산 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한 결과 앞으로 4~5년간 증세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저출산 대책 사업비 마련을 위해 그동안 검토했던 출산장려세와 같은 목적세 신설은 당장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오는 2009년까지 필요한 예산 23조1000억원 중 아직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7조8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출산장려세 신설을 검토해왔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저출산 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 이외 목적을 위한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연구 중인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 원가연동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원가연동제로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날 곳은 판교 신도시"라며 "분양가 공개보다 원가연동제가 아파트 가격을 낮추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정부의 판단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특별소비세는 장기적으로 없애야 한다"며 "부가가치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총재 인사와 관련,그는 "이번 주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음주로 넘어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내년 경제운용계획상 경제성장률은 5%가 될 것"이라며 "소비는 확실히 나아지는 것 같은데 투자가 아직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