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제 부담 "장난 아니네"

재건축 단지에 임대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개발이익 환수제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개발이익환수제로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있는 저층 단지들의 부담금이 수천만원가량씩 늘어나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당초 계획과 달리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를 임대 아파트로 건립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서울 및 수도권 초기 재건축 단지는 증가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건립하게 돼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아파트 때문에 부담금 수천만원 늘어


광명에 있는 철산주공 2,3단지와 하안주공본 1,2단지는 지난 5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총회를 준비 중이다.


이 가운데 하안주공본1과 철산주공 3단지의 조합원 부담금 및 무상 지분율이 최근 공개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철산주공 3단지의 경우 조합원별로 차이가 있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평균 3000만~5000만원가량 부담금이 더 나왔다.


기존 15평형(N타입)의 경우 33평형을 배정받으려면 5200만원 정도를 내야 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3000만원가량 부담금이 늘었다.


또 60평형대를 배정받으려면 부담금 증가액이 최고 1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부담금이 증가한 것은 임대아파트 때문에 일반 분양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또 지구단위 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 면적이 줄고 당초 280~300%로 기대했던 용적률이 250%대로 결정난 것도 이유다.


시공사인 삼성물산 관계자는 "애당초 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개발이익환수제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안주공본 1단지 역시 철산주공 3단지와 비슷한 상황이다.


조만간 부담금이 공개될 나머지 두 개 단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기 단지는 부담금 더 증가할듯


광명의 4개 재건축 단지처럼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된 지난 5월19일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증가 용적률의 25%를 임대 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서울 압구정이나 반포 여의도 등지의 고밀도 단지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부담금이 10% 건립 때와 비교해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가 임대아파트를 짓는 대신 표준 건축비와 공시지가 기준의 땅값 보상 등을 해 주지만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내년부터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시행되는 것도 추가적인 부담이다.

김진수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회장은 "강남의 경우 용적률 25%를 임대 아파트로 지으면 부담금이 1억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며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이중 규제로 재건축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