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금산법 당론결정 또 연기 .. 당정 의견조율 안돼

열린우리당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결정을 다음주로 늦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15일 "오는 1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당정 간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책의총 일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주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뿐 아니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시켜 한 번 더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었는데 강 위원장이 현재 터키 출장 중이어서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당정협의 때문에라도 17일 의총 개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산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당정협의에서 윤 금감위원장이 공정거래법 11조와 금산법 24조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재경부와 공정위가 서로 자기 부처 소관법률로 통합하자고 '밥그릇 싸움'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산법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계열사 지분을 5%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도초과 보유지분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가가 핵심쟁점으로 돼 있는 법안이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정부 역시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