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활개...올 19조 피해볼뻔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4월 H사의 경영 및 기술관련 정보가 일본 도요타자동차로 빠져 나갈 가능성이 있음을 감지했다. H사의 경영컨설팅을 맡은 한 회사에 도요타자동차가 접근,경영전략 시장분석자료 기술정보 등을 은밀히 입수하려는 기도였다. 국정원은 5월 H사에 이를 통보했으며 그 회사는 즉시 사장단회의를 열어 보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 15일 국정원에 따르면 한국이 반도체 LCD 정보통신 생명공학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자 한국 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리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산업스파이 적발로 인한 피해예방 규모는 지난 2002년 1980억원에 불과했으나 2003년 13조9000억원,2004년 32조9270억원으로 불어났다. 올 들어선 지난 7월 말까지 1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업스파이 적발건수도 2002년과 2003년까지는 5건과 6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26건,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19건에 달했다. 산업스파이를 신분별로 보면 총 85명 중 전직 직원과 현직 직원이 각각 50명과 2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유형별로는 연구원 매수가 68건,공동연구 7건,위장합작 5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국정원과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는 △기술 유출자에 대해 현행법상 최고 형량(7년 이상)으로 처벌하고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업의 해외매각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책연구소 임직원 등의 해외 기술 유출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조기에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