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노동개혁 나섰다] (1) "노조책임론에 반발도 못하고 죽을 맛"

"얼마 전까지 독일 노사관계는 힘의 균형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침체로 신자유주의적 담론이 사회분위기를 지배하면서 노동조합의 힘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노조도 정부의 개혁정책을 저지할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노총(DGB) 산하 한스 뵈클러재단의 도르스텐 슐텐 선임연구원은 최근 독일의 노동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슐텐 연구원은 "경제를 이끌어온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모두 공격받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로 인해 노조는 조직 확대에 적극 나서지 못했고 결국 노조세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계화의 영향 등으로 노사 교섭시스템도 위협받고 있다"며 "지멘스 회사측이 노조에게 임금인상 없는 근로시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헝가리로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사용자단체는 왜 공격을 받느냐"는 질문에 그는 "시장주의자들은 사용자단체도 집단적 행위주체로 보고 있다. 사용자단체가 노동단체와 함께 (고복지 고비용 등) 독일제도를 형성해왔다고 보기 때문에 노사단체 모두를 시장경제발전의 걸림돌로서 공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권과 경제일간지 종합일간지 재계 등이 노조의 공격 주체로 나선다"며 "주로 노동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과다한 복지제도 등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조조합비에서 지급하는게 원칙이고 정부가 노조에 직접적인 지원을 주는 경우는 없다"며 "다만 세제 혜택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