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자영업자세금 분리 파악"..한덕수 부총리 밝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전문직과 자영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을 분리해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전문직과 자영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를 분리,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할까 생각 중이었다"며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걷거나 4대 보험을 적용하는 데는 소득파악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과세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자에서 소득을 추계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고,현금영수증과 카드세액 공제 등 여러가지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자에서 소득을 추계하는 방법은 금융소득에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이와 관련,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과표를 양성화하는 노력이 진전은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이 의사 변호사 등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의 세원관리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재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 중이다. TF팀을 이끌고 있는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자영업자들의 현금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며 "현금영수증제처럼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