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기반시설부담금 감액 추진

주택과 토지 등을 개발할 때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여당이 과다 징수 논란을 고려해 부담금 감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장선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오늘(15일)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기반시설부담금 법안과 관련해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거나 금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다만 "기반시설부담금은 이번 8.31대책의 핵심인 만큼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