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삭감하자더니..건교위 민원성 예산 오히려 1조나 늘려

국회 상임위의 지역 민원성 예산안 부풀리기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대대적 감세 정책과 보조를 맞춰 8조9000억원의 세출예산 삭감을 벼르는 한나라당도 지역구 관련 예산 증액을 앞다퉈 요구,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6년도 건설교통부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의,정부가 제출한 금액보다 9944억원 순증시켜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증액은 1조481억원인 반면 삭감은 537억원에 불과했다. 건교위에서 늘어난 예산 중 대표적 지역민원 사업인 교통시설특별회계가 9193억원으로 순증액의 92.4%에 달했다. △공항계정 3457억원 △도로계정 2966억원 △철도계정 1792억원 △도시철도계정 250억원 △광역도로 196억원 △광역철도 532억원 등이다. 도로부문에선 일반국도 건설이 21건 1140억원,고속도로 건설 지원 7건 955억원,우회도로 건설 8건 400억원 등이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철도부문에선 장항선 개량 등 일반철도 건설 1286억원,경부고속철 부전역 설치 156억원,호남고속철도 건설 350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공항부문에선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3000억원,김해공항 2단계 확장 공사 420억원 등이 늘어났다. 일반회계는 하천 정비 등 명목으로 893억원 증가했고,다목적댐 보상비 출자부문 등에서 537억원이 삭감됐다. 건교위 예산안심사소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소위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다른 의원 개개인을 알아서 챙겨주었다"고 말해,동료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늘려 주었음을 시인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지역구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증액된 예산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