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중국 시장경제 지위 인정 이후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선진국들이 정부의 가격통제 등을 이유로 MES를 인정치 않아 길게는 2016년까지 비MES국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감수(甘受)해야 했다. 비MES국가로 간주될 경우 국내가격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어 상대국이 중국산 제품의 덤핑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가지로 불리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때문에 그동안 중국은 WTO 개별국들을 대상으로 MES를 적극 요구해 왔고, 지금까지 아세안 등 42개국으로부터 MES 인정을 받아냈지만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을 MES국가로 인정한 것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무역흑자만도 연간 200억달러에 달하는 만큼 경제협력 차원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걱정되는 점도 솔직히 없지 않다. 덤핑관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중국산 제품의 덤핑수출 여지는 지금보다 많아지는 셈이고 그 경우 크게 타격을 받는 분야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철강.석유화학업계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관세상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해 적절히 제어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문제 있을 때마다 그런 조치를 발동(發動)하기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앞으로 빈번해질지 모를 한.중 간 통상분쟁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