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권의 '법조라운지'] '참여' 정부의 이름 탓?

경기도 광주시 오포아파트 인허가 비리가 '오포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다. 아파트 시공을 맡기로 한 포스코건설의 로비 냄새가 점점 심하게 나는 데다 청와대가 개입한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포비리는 참여정부 들어 터진 유전게이트 행담도게이트 등 대형사건과 닮은 꼴이다. 브로커가 등장해 인허가 로비를 시도하는 점이 우선 같다. 또 희한하게도 청와대 인물이 빠지지 않고 꼭 낀다. 주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대부분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에 개입한다. 이들은 민원을 내세워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청와대로 불러들인다. 일반인이 청와대에 제기한 민원처리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다. 일반인이 청와대에 낸 민원은 보통 해당 부서로 보내진다. 청와대가 나서서 챙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저 관련 부서로 문서를 넘길 뿐이다. 하지만 나중에 게이트로 번진 민원은 청와대가 직접 챙긴 것들이다. 참여정부라는 이름 탓인가? 이런 저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보이는 노 대통령의 측근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한다. 사회부 차장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