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줄이고 금리도 올리겠다니…"..中企, 정책자금 개편안에 강력반발

정부가 내년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를 줄이고 금리를 차등화 하는 등의 개편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시중 은행의 담보 위주 대출관행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자금마저 담보제공 기업을 우대,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그렇지 않아도 시중금리의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용도에 따른 대출금리 차등화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소한섭 기협중앙회 경제정책팀장은 "최근 조사에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순수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장 가능성이나 기술력 등을 평가하기보다는 담보만 찾는 시중 은행의 대출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밀려난 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 팀장은 내년의 정책자금 규모가 올해에 비해 12.9%가량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도 "경제규모가 커지고 내년에 구조조정자금 등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구 대양에스티 대표는 "시장원리를 도입해 금리를 차등화하는 것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정책자금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민간 금융회사도 전통 제조업종을 외면하고 있는데 정책자금마저 혁신형 기업에 집중되면 기존 일반 업체는 어디서 사업자금을 구해야 되느냐"고 덧붙였다.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는 종전 수준을 유지하면서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를 붙이는 쪽으로만 금리가 차등화된다"며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볼 때 대부분의 기업이 금리상승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책자금의 중점지원대상인 혁신형 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양현봉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실장은 "지역혁신특성화(RIS)나 ICMS(통합 연계형 전문기업군) 등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한다는 요인만으로 혁신형 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영혁신형 기업의 범위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은 이번 개편방안 중 맞춤형 상환방식 도입,재심제도 신설 등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