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출범 '독일 메르켈호' 순항할까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연립정부가 22일 출범한다. 하지만 '메르켈호'의 항로는 초반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새 연립정부가 '첫 야심작'으로 발표한 공무원 보너스 삭감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연립정부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 이틀을 앞둔 20일 "매년 10억유로(미화 12억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내년부터 현직 공무원 30만4000명,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 16만1000명의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50%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보너스 감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규모 항의 캠페인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터 헤센 공무원그룹(DBB) 의장은 크리스마스 보너스 삭감과 함께 정부의 통근수당 감축,부가가치세 인상은 공무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메르켈은 첫날부터 100만통의 항의 편지를 받는 등 우리의 성난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까지 독일의 전·현직 공무원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클로스 정부'로부터 월급의 65%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받아왔다. '메르켈호'가 직면한 더 큰 문제는 경기회복이다. 독일은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중 회복세가 가장 더딘 국가로 전락했다. 올해 성장률이 1%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실업률은 12%에 육박하고 있다. 내년에는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이 5년만에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회복세가 더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3%를 훨씬 웃도는 재정적자의 축소문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유럽연합(EU)통합도 새 연립정부가 떠안아야할 과제다. 계층간 갈등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회불안도 풀어야할 숙제다. 일부에선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 때 복지축소,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아젠다 2010 개혁프로그램'이 마련된 상태여서 새 연립정부에서 이 같은 정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독일 대연정은 보수성향의 기민·기사 연합과 중도좌파의 사회민주당이 정책에 협조키로 합의해 탄생했으며 하원에서 22일 메르켈을 총리로 선출한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