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中企 현실 감안한 정책자금 개편을

정부가 중소ㆍ벤처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개편,그동안 연 4.4%로 일괄 적용돼온 정책자금 금리를 내년부터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 유무에 따라 차등화해 최고 6.2%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한다. 또 상장됐거나 신용등급 BBB 이상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마디로 혁신형 중소기업들을 우대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한계선상의 기업은 퇴출시키겠다는 얘기이고 보면 바람직한 개편방향으로 볼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중기(中企)정책자금은 옥석(玉石)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 퍼주기식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촉진하는데 한계를 보였고,오히려 부실기업들을 연명시키는 수단이 되어온 문제점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본격적인 경쟁 유도를 위한 정책자금의 선별지원은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제도 개편으로 지원대상이 상당폭 줄어들게 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이 크게 압박받게 될 것이란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고용과 산업생산,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의 기여도가 매우 높고,특히 지방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지만 아직 태반의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용등급과 담보 여부로 금리에 차등을 두게 되면 그나마 여유가 있는 기업에 싼 금리의 자금이 지원되고,정작 돈이 필요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금도 많은 우량 기업이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은행권의 대출에서 소외되고 높은 금리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들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구나 오는 2007년부터는 그동안 중소기업 보호막 역할을 해온 단체수의계약제도도 폐지되는 만큼,중기 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경쟁력 없는 기업의 구조개혁과 업종변화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부실 심사와 일부 수혜(受惠)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정책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자금지원제도 운용의 문제점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제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