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기반시설부담금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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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당초보다 크게 낮춰 내년 하반기부터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증축분에만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1 대 1 재건축단지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 수정안을 마련,열린우리당과 협의를 거쳐 다음 주께 건교위 소위에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