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연내 타결 실패 .. 내달 홍콩회의 세부조율 힘들듯

우리 농업의 시장개방 폭을 확대할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이 당초 목표인 연내 타결에 실패,내년 상반기까지 타결 시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 크로포드 팔코너 의장은 내달 13일 열리는 홍콩 WTO각료회의를 위해 그간의 협상 결과를 정리한 농업분야 보고서 초안을 22일 발표했다. 이 초안은 지난해 8월 협상의 기본골격(Framework)이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각국의 제안서와 논의사항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관세·보조금 감축률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선 주요국들이 제안한 수치를 나열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내달 홍콩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 타결을 목표로 진행해 온 DDA농업협상은 연내 타결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의 관세감축 폭과 관세 상한선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이해당사국들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농림부는 "이번 초안을 토대로 홍콩 각료회의까지 새롭게 본격적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대부분의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은 홍콩 각료회의 이후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내달 홍콩 각료회의에선 DDA협상과 관련,완전한 세부원칙에는 못 미치는 중간수준에서 일단 합의안이 발표된 뒤 내년 상반기에 각료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타결하는 2단계 협상 타결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그러나 DDA협상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최종 타결시한이 내년 상반기로 순연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협상 타결 후 내년 말까지 각국이 이행계획서를 마련하고,오는 2007년 각국 의회 비준절차를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엔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