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북한, 베트남 방식 시장개방 따라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통일정책과 북한의 경제개혁,경협의 바람직한 모델을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대북지원의 국민적 공감대를 갖기 위한 정부 방안을 묻기도 하고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이 북한의 폐쇄성을 강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승훈 서울대 교수=북한이 지난 10월부터 다시 배급제로 복귀했다.

개혁 조치가 후퇴한 것 아니냐.

◇정동영 장관=북한의 경우 식량을 국영양곡관리소에서 kg당 40원에 판매하는데 시장에서는 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로 인한 인플레 문제도 심각하다.

북한이 남쪽에 묻는 것 중 하나가 왜 인플레가 생기고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시장거래를 중지하고 차등가격제를 시행하는 등 북도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

이를 두고 과거로 돌아갔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중국이 식량배급제를 시장유통체제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데 15년이 걸렸다.

◇현오석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세계무역기구(WTO) 질서하에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다.

◇정 장관=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이 해제되면 풀릴 수 있는 문제다.

지난 9월 채택된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계획이 마련되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문제와 함께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베트남식 시장개방을 따르면서 2020년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인 소통과 접촉을 통해 경제공동체에 가면 정치적 통합의 요구가 반드시 생긴다.

우회하는 것 같지만 작은 발걸음이 가장 빠른 민족통합의 길이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북한은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들 여력이 없는 것 같다.

북한을 베트남식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지원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

◇정 장관=정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군사정치 방향으로 옮겨나가려고 한다.

군사적 대치가 해소되면 굳이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사회경제 교류협력의 효과를 체감할 것이다.

또 하나는 교류협력기금 문제다.

내년에는 처음으로 기금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다.

재정이 부담할 수 있는 한계가 곧 온다.

남북경협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민간기업들의 자금이 투자되고 이윤이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

◇신희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남북기업 간 분쟁해결방식의 제도화가 중요하다.

◇정 장관=남북한 상사분쟁 조정위원회가 내년부터 가동되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남북 간 전방위로 밀접한 관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

북한 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제 경영교육을 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지 않느냐.

◇조현정 한국벤처기업협회장=IT 교류를 통해 남북한의 의식차를 좁히고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 장관=북한도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

지난 6월 장관급 회담에서 인력양성 차원에서 지식습득을 위한 대학 간 협력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

고려대에서도 비슷한 제안을 통일부에 해왔다.

IT분야 교류를 위해서는 컴퓨터 등 하드웨어가 북한 내에 확충돼야 한다.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규정(EAR)이 걸린다.

북·미 관계의 완화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정리=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