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합헌] 연기.공주 "아직은 잠잠하지만 보상금 풀리면..."

헌법재판소가 24일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자 행정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충남 연기군 남면과 공주시 장기면 주민들은 "지역 발전의 전기가 마련됐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특히 연기군청에 모여 TV를 통해 헌재의 선고 뉴스를 지켜보던 주민 300여명은 사실상 합헌 소식이 전해지자 '행정도시 만세'를 외치며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다. 연기군 남면 주민 오복신씨는 "혹시나 위헌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는데 각하 결정이 내려져 다행"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후 지지부진했던 행정도시 건설 사업이 빨리 진척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핵심지역인 연기군 남면 종촌리를 비롯한 이곳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다. 이미 행정도시 예정지는 토지거래허가제 등의 규제에 묶여 거래 자체가 끊긴 상태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도 대부분 철수한 상태다. 하지만 행정도시 건립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토지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또 토지보상에 대한 대토수요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았다. ◆토지거래 '숨통 트일까' 연기군 등 수용지로 발표된 곳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제와 투기지역 지정 등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책에 묶여 거래가 거의 중단된 상태다. 외지인의 토지매입이 사실상 원천봉쇄됐기 때문이다. "팔 사람은 이미 다 팔고 나갔고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땅주인들만 남아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외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우후죽순 늘어났던 중개업소들도 토박이 업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을 닫았다. 하지만 행정도시 건립이 가시화된 만큼 토지시장에는 장기 호재로 작용하리라는 기대가 많았다. 남면의 A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단 1%의 확률일지라도 위헌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토지거래가 가능한 현지인들도 매입을 자제해 왔다"면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현지인 중심의 실수요 거래는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며 반가워했다. 특히 수용지에서 제외된 연기군 서면과 공주시 장기면 일대 등에 있는 중개업소들은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장기면사무소 인근에 있는 B중개업소 관계자는 "물론 거래가 자유롭지는 않지만 수용 외곽지역에 대한 관심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땅값 역시 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대토수요에 큰 기대 특히 내달부터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면 대토 수요가 생기면서 토지시장이 다시 꿈틀거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 보상금이 풀리면 인근 지역의 땅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C중개업소 관계자는 "대토 수요가 발생하면 인근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입주권 거래도 활성화돼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상금이 풀려도 이 일대 토지 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않았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보상가격이 시세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남면의 한 주민은 "이 일대 논밭의 경우 시세가 평당 30만~50만원 정도이지만 토지공사의 보상가는 10만원대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며 "이 돈으로는 이미 가격이 폭등한 인근의 논밭을 살 수 없어 대토수요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연기(충남)=서욱진·강동균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