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비정규직법안 연내처리

국회 환경노동위는 노사간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해 온 비정규직 법안을 연내 처리키로 했다.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노사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노사간 자율적 대화를 이달 30일까지 진행한 뒤 다음 달 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가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이번 국회 내에 주도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노사가 자율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룬다면 100% 존중할 것"이라며 "합의하지 못한 쟁점은 법안 심사소위에서 노사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한 뒤 최대공약수를 살려 자체적으로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가 비정규직 법안 심사에 착수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법안이 소위로 넘겨진 뒤 1년 만이다. 지난 2월과 6월 민주노동당이 회의실을 점거,소위 개최가 파행을 겪은 뒤 법안심사는 무기한 지연돼 왔다. 하지만 지난 4~5월 11차례에 걸친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던 노동계와 재계가 이달 말까지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노동계는 노사 합의 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안에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며 "노사가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몰라도,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동의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사 협상 타결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다만 입법 내용이 국가 경제에 불리한 내용이라면 재계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