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주간경제 브리핑

[앵커1] 한주간의 경제동향을 살펴보는 주간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한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회에서 쌀협상 비준안이 통과 된 이후, 이번주엔 예산안 처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인데요? [기자] 다음달 9일 정기국회 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전에 예산안이 처리될지가 관심인데요. [CG1]예산안 처리 일정 11.28~29 예결위 계수조정 11.30 예결위 전체회의 12.1~2 본회의 예산안 처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늘과 내일(28~29일)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최종 조율작업을 마치고,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1일과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일정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 예산안의 실질심사는 계수조정 작업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입니다.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예산안 규모가 정부 제출안보다 1조5000억원 넘게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8조원의 삭감을 외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예산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삭감 불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앵커2] 그럼 예산안 처리 기간내 통과는 어렵겠네요? [기자] 사실 기간안에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89년 이후 정부 예산안이 법정기한 이전에 통과된 건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를 제외하고 단 세 차례뿐인데요. 더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예산안 통과 기한이 지켜진 경우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앵커3]예산안 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에서는 몇몇 법안들이 통과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어떤 법안들입니까? [기자] [CG2]국회 쟁점 법안 금융산업구조 개선법 부동산 관련 법안 사립학교법 비정규직법안 먼저,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은 열린우리당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 대해 분리대응한다는 '권고적 당론'을 결정했지만, 강제성이 크지 않아 재경위에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8ㆍ31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한 각종 법안도 속속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야간 격론이 예상되는 몇가지 법안들도 있어 의견조율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 사립학교법이나 비정규직법안 등도 처리대기하고 있어, 이번 국회가 끝나면 바로 임시국회가 소집돼 법안심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4] 이번주 목요일 12월이 시작되는데요. 12월 1일부터 새로운 세금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시작되죠? [기자] 오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자의 신고 납부가 시작됩니다. 신고대상자 수가 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수퍼1]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소유자,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부속토지 소유자 등입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퇴직연금제가 시행돼 대기업과 공기업 등 여러 기업들이 과거 일시 퇴직금 지불방식에서 퇴직연금제도 전환할 전망입니다. [앵커5] 이번주 예정돼 있는 주간 경제지표 살펴주시죠? [기자] [CG3]주간 경제지표 11.29 10월 산업활동 동향 11.30 10월 서비스업활동 동향 12. 1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11월 수출동향 이번주에는 11월말과 12월초가 이어지면서 각종 경기지표도 잇달아 발표됩니다. 통계청은 내일(29일)10월 산업활동 동향, 30일 10월 서비스업활동동향, 12월1일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산업자원부는 11월 수출동향을 내놓습니다. 산업생산은 지난 9월에 예상을 상회하는 7% 증가세를 보였지만, 일단 10월에는 어느정도 증가세를 보일지 관심입니다. 또 관심거리인 소비자물가는 유가 하락에 따라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겠지만 내수 회복에 따른 상승 압력 역시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앵커6] 마지막으로 정부 각 부처 일정중 살펴볼만한 움직임 점검해주시죠? [기자] [CG4]주간 경제부처 일정 11.29 쇠고기 수입여부 논의 연기금 투자풀 주간사 재선정 12.1 SOFT EXPO 개막식 지상파DMB 개국행사 게임인의 날 행사 먼저 농림부는 29일 오후 5시에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는데,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기획예산처에서 연기금 투자풍 주간사에 대한 재선정이 있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 1일에는 오전10시에 정부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SOFT 엑스포가 열리고, 같은날 지상파 DMB개국 행사도 열립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는 정통부 장관이 참석하는 게임인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