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수출업체 정부상대 집단소송.."기생충알 발표 경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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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의 '김치 기생충 알 검출 발표'로 타격을 입은 김치 수출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농협무역 도들샘 두산 진미 등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김치분과위원회 소속 18개 김치 수출업체들은 1일 "정부는 이번 '김치 기생충 알 검사 결과 발표'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다음 주 중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재갑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전무는 "우리나라 전체 김치 수출액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18개 업체가 현재 사별로 피해금액을 집계하고 있다"며 "소송액은 40억원 안팎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8개 업체는 이에 앞서 '김치 수출 기반 보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와대와 국회,농림부·보건복지부 장관,식약청장 앞으로 긴급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법규에도 기재돼 있지 않은 기생충 알 함유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법적 근거와 인체에 끼치는 유해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 데도 막연한 개연성만을 갖고 발표해 국민은 물론 해외 소비자들까지 불안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한국 김치 판매량이 (식약청) 발표 이전에 비해 50% 이상 격감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 업체의 공장가동률도 평소의 20~3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