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공무원행태 불만 여전".. 국무조정실 여론조사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업인 등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한국 갤럽에 의뢰,실시한 정부의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3분의 2 이상인 70.3%는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공무원의 집행행태에 대해서는 36.4%가 불만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경제계,전문가,일반국민 등 총 3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업들은 특히 국내 투자부진과 해외진출 원인으로 높은 임금수준(25.7%)과 불합리한 노사관계(24.8%),과도한 규제수준(24.5%)을 꼽았다. 또 규제집행과 관련,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민원처리 대상 확대 및 제출서류 간소화(38.0%)를 가장 많이 들었다. 현재 추진 중인 시책에 대한 선호도로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방법(35.5%)을 꼽는 등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실제 집행부서 단위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