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금리 4~5.2%로 차등..혁신형 기업 대출평가때 가점 적용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 금리가 현재의 연 4.4%에서 내년부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4.0~5.2%로 차등화된다. 또 벤처·이노비즈 등 혁신형 기업은 대출평가 때 가점이 적용되고 대출금액도 소요자금의 100%까지로 확대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도 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분 집행자금 2700억원에 대한 융자신청을 8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를 통해 접수키로 했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내년 정책자금 규모는 올해 3조1600억원보다 12.9% 줄어든 2조7515억원으로 책정됐다. 정책자금 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최저 4.0%(B+ 이상),최고 5.2%(D 이하)로 차등화된다. 순수신용대출의 경우 0.5%P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개별 기업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잔액기준으로 현행 5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줄어든다. 좀더 많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책자금 중점 지원대상인 혁신형 기업의 유형은 20개에서 13개로 줄이고 가점 부여,특례 적용 등 우대조치를 신설했다. 반면 △상장기업과 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 BBB 이상 기업 △법무·회계서비스 의료보건 등 고소득업종 기업 △사업장 매입자금 등은 내년부터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자금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상환방식을 선택하는 '맞춤형'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초부터 무제한으로 정책자금신청을 받아 상반기에 정책자금이 조기 소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 단위로 자금공급 규모를 책정키로 했다. ◆금리부담 늘지 않는다 중기청은 당초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돈을 빌릴 수 있는 일반기업까지 정책자금으로 몰리는 '가수요'를 줄이기 위해 전체 평균 금리를 점차 높이는 방향으로 금리를 차등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업계의 반발 등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금리를 차등화하되 전체적인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전체 가중평균금리는 연 4.478%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담보대출 평균금리인 5.7%보다 1.2% 이상 낮은 수준"이라며 "올해 융자받은 중소기업 전체의 금리부담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혁신형 기업에 자금집중 올해의 경우 사업장 매입자금에 4600억원,법률·회계서비스 등 고소득업종에 500여억원,상장기업에 500여억원 등이 지원됐다. 중기청은 이들 자금을 내년부터는 혁신형 기업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벤처·이노비즈기업은 대출평가 때 2점의 가점을 받고 이노비즈기업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평가 때도 5점의 가점을 받는다. 또 혁신형기업은 구조개선자금 가운데 시설자금은 소요액의 100%(일반기업 8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올해 정책자금 집행을 기준으로 내년에 5000억원 이상이 혁신형기업에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