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내분 '영동AID' 재건축사업 돌파구 여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AID차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1년여간의 지연 끝에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영동차관아파트는 오는 18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그동안 마찰을 빚어왔던 평형 배분 문제를 놓고 합의를 도출해낼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만약 이번 총회에서도 내분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돼 조합원 분담금이 급증함은 물론 사업 추진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강남구 청담·도곡저밀도지구에 속하는 영동차관아파트는 작년 9월 조합원 간 평형 배정 마찰로 제기된 소송과 관련,법원으로부터 재건축 결의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일반분양이 중지됐다.


이에 조합측은 지난해 12월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조합원 1676명 중 80%의 찬성 의결을 받아 강남구청에 일반분양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건축 결의 요건 중 하나인 동별 3분의 2 찬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1년 이상 분양 보류 상태가 지속돼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동별 찬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일반분양 승인신청이 반려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설계 변경 등으로 용적률 감소 및 조합원 분담금 증가가 불가피하다.

또 내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동 간 거리가 기존 0.8배에서 1배로 증가하면서 신축 가구 수가 크게 줄어 분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설계 변경을 진행하면 건축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내년부턴 입주권이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 만큼 조합원 지분 매도시 양도세 중과에 해당되는 조합원도 상당수 나오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최근 140억원에 달하는 조합원 추가 분담금을 지불키로 결정하고 조합과 평형 배분 문제를 풀어갈 방침이어서 임시총회 결과가 주목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