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실위 "인혁당ㆍ민청학련 사건은 중정조작극"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는 7일 박정희 정권 당시 발생한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은 최고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수사방향이 미리 결정돼 집행된 사건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진실위는 1964년 발생한 1차 인혁당사건은 중정 발표와는 달리 국가변란을 기도한 반국가단체로 실재했다거나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 역시 중정 발표처럼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반유신투쟁을 위한 학생들의 연락망 수준의 조직이며 시위 목표도 사회주의 정부 건설이 아니라 유신정권 타도를 통한 민주정부 수립이라고 진실위는 확인했다. 인혁당 재건위 역시 실제 존재한 지하조직의 명칭이 아니며 체제전복이나 국가전복 기도행위의 근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1차 인혁당 사건으로 반정부 인사 41명이 구속됐으며 민청학련 사건에서는 1000여명의 학생 및 반정부 인사를 영장없이 체포,이 중 253명을 군법정에 세워 7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차 인혁당 사건에서도 8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