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안ㆍ감세안 '빅딜'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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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과 감세 법안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온 여야가 7일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한나라당 서병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 발짝씩 물러서 이런 법안들에 대한 상대방의 제안을 일정 부분 수용키로 했다.
여야는 8일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막판 협상에 나서기로 해 한나라당이 부동산대책에 대해 양보하고,열린우리당은 감세안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빅딜'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대타협을 이루더라도 정기국회 회기(9일까지)가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학교법과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워낙 커 임시국회 소집은 불가피해 보인다.
◆빅딜 성사되나=이날 협의회에서 열린우리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부동산 입법을 우선 통과시키되 감세안,예산안 등과 분리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그동안 주장하던 10대 감세안에서 한 발 양보해 우선적으로 △영업용 택시의 액화천연가스(LPG) 특소세 및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세 면제 △경승합차 취득·등록세 면제 △중소기업 결제대금 세액공제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면세 △자영업자 면세점 상향 조정 등 5개 감세안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은 이 중 경승합차 취득·등록세 면제,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면세 등 2개 감세법안을 수용키로 했다.
중소기업 결제대금 세액공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영업용 택시와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세에 대해 "당초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정부 여당이 가져오는 대안을 적극 검토해볼 수 있다"며 타협 가능성을 열어놨다.
열린우리당은 장애인들에게 교통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문석호,한나라당 이혜훈 제3정조위원장은 "양당이 상대방의 제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면서 "오늘 협의회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이 같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위에서 정기국회 회기 내에 부동산·감세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최종 처리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비정규직 법안이나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속개,비정규직 법안을 논의했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상임위 차원에서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홍영식·양준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