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ㆍ재산정보 무단 조회 변호사 사무실 100여곳 수사중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2일 변호사 사무실 100여곳이 신용정보업체로부터 개인의 신용·재산정보 200여건을 무단으로 제공받았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내 대표적인 로펌들과 서울 서초동 일대 유명 변호사 사무실 중 상당수가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변호사 사무실은 한 신용정보회사에 '상거래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와 변호사 사무실 사업자 등록증만 제출해 정상적인 상거래로 가장,채무자나 피고의 재산 상태를 불법으로 알아낸 혐의(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타인의 신용정보를 적법하게 조회하려면 사업체 간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에 한정해 사업자등록증과 차용증,투자약정서 등 채권 관련 서류를 법원에 내야 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