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 부활하나..손보업계 재도입 추진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카파라치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 악화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우선 법규 위반 운전자를 감시,적발하는 시민봉사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2001년 3월 도입된 카파라치제와 비슷한 것으로 당시 전문 신고꾼이 기승을 부리고 국민 불신감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2002년 말에 폐지됐다. 그러나 최근 교통사고율이 높아져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적정수준인 72~73%를 크게 웃도는 80%대에 이르자 재도입을 검토하게 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카파라치제를 운영할 때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등 효과가 컸다"며 "시민봉사단은 카파라치제와 달리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공개적으로 법규 위반행위를 감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인당 신고 보상금의 총한도를 설정하되 보상금은 필름 구입비용 등 실비만 지급한다는 방침이어서 과거 카파라치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카파라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다 손보사의 보험료 인하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된 측면도 많아 시민봉사단 도입과 시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