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문화산업단체 '저작권법 개정' 지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영화제작가협회,한국만화가협회 등 문화산업 관련 18개 단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18개 단체는 15일 서울 마포 홀리데이인서울호텔에서 '인터넷기업협회 및 정보공유연대 등은 저작권법 개정안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 등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 중 P2P(개인간 파일공유),웹하드 등 특수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조항에 대해 "e메일과 같이 저작물 복제와 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은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의 본질은 문화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인터넷기업협회 등이 본질을 왜곡해 네티즌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2001년 이후 음악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가 1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