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학교 "신입생 안뽑겠다"..정부지원도 거부 결의

서울 중·고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사립학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 2006학년도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만약 상당수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모집 거부를 강행할 경우 신입생의 학교 배정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특별시회는 15일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이사회를 갖고 "지난 9일 날치기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사학을 말살하려는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2006학년도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서울지역 사립 중학교는 전체 중학교 363곳 중 30.3%인 110개교이며 사립 고교는 총 214곳 중 65.4%인 140개교에 달한다. 서울지역 후기 일반계 고교의 원서접수는 22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서울 사립학교들은 정부 지원도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서울특별시회는 결의문에서 "사학의 재원이 부족한 것은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사립학교의 수업료를 묶었기 때문"이라고 규정한 뒤 "정부 지원을 일체 거부하겠다"고 천명했다. 대신 정부측에 사립학교에 대한 수업료 통제를 풀 것을 강력 요구키로 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회의 결의문대로 사립학교의 신입생 모집이 실제로 전면 중단될지는 미지수다. 신입생 모집을 거부할 경우 사립학교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사립학교가 신입생 모집을 거부할 경우 교육부는 재단 이사를 해임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재단 이사가 학교의 경영권을 빼앗기는 위험을 무릅쓰고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사립 중·고교법인협의회가 향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벼랑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신입생 모집 중단을 잇따라 결의했다.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대구시지회도 이날 대구 경상고등학교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신입생 거부와 학교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울산광역시회도 울산경의고등학교에서 긴급 총회를 갖고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조계종 지관 스님과 면담을 갖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종교계의 이해를 구했다. 김 부총리는 면담에서 "종교계에서 세운 학교의 경우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교계 인사가 개방형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