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은 자화자찬, 2년은 장밋빛 … 참여정부 3년 워크숍

정부와 집권여당의 수장들이 한목소리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자랑하며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3만달러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것이라는 '장밋빛'전망을 내놨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오는 2008년,늦어도 2009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 가능하다"고 자신했고,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예측한 2015년보다 3년가량 앞당겨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와 정 의장은 이날 정부 세종로청사 별관에서 '참여정부 3년 평가와 향후 국정운영'이라는 주제의 당·정부·청와대 워크숍에서 인사말과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자화자찬'과 미래 전망은 어쩌면 정당한 평가일 수 있고,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경기침체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층 정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게 정치권 주변의 중론이다. 이 총리는 참여정부 3년 동안 정경유착과 권위주의를 청산했다고 진단한 뒤 "경제부문도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참 많이 두들겨 맞으면서 뚝심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편 결과 이제 경기 회복에 탄력을 좀 받는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는 "주가는 1300대를 넘었고 수출도 10% 이상 성장했으며 올 3분기부터 내수가 살아나고 있어 내년에는 잠재성장률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1인당 국민소득도 올해 1만5000달러를 넘겨 이르면 2008년,늦어도 2009년엔 2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사실 언론이나 야당의 요구대로 단기 부양책을 썼다면 올해도 5% 성장을 달성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은 다음 시기에 더 큰 부담이 된다"며 "인위적 경기부양 없이 진행된 이번 경기 회복은 오래가고 부담 전가도 없는 실질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활성화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OECD 예측(2015년)보다 3년가량 앞당겨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2010년에 3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비전과 용기를 가질 때 '희망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